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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 & 생활

육아휴직제도의 모든 것: 2023년 최신 정보로 알아보기

by happyhomestory 2023. 6. 2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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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 제도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 

1. 육아휴직 제도의 핵심 포인트

  • 자녀 한 명당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(두 명이면 각각 1년씩) 최대 2회 분할하여 쓸 수 있습니다.
  • 같은 자녀를 위해 부모가 동시에,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으며, 이때는 횟수 제한 없이 분할해서 쓸 수 있습니다.
  •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요건을 갖춰 회사에 신청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. 정당한 사유 없이 허용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.

2. 육아휴직급여 지원금액

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·가정 양립 자원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  • 육아휴직 급여: 1년간 통상임금의 80% (상한액 150만 원) 지원합니다.
  • 한 부모 근로자: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% (상한액 250만 원, 하한액 70만 원)을, 4~12개월은 80% (상한액 150만 원, 하한액 70만 원)로 지원합니다.

3. 3+3 부모 육아휴직제

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육아휴직을 언제든 사용하면 육아휴직급여 중 첫 3개월은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의 100%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  • 육아휴직 사용 기간별 지급액 (통상임금의 100%) :
  • 母(엄마) 1개월 + 父(아빠) 1개월: 각각 상한액 월 200만 원
  • 母(엄마) 2개월 + 父(아빠) 2개월: 각각 상한액 월 250만 원
  • 母(엄마) 3개월 + 父(아빠) 3개월: 각각 상한액 월 300만 원
  •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는 부모가 육아휴직을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이 지급됩니다.
  •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이 끝나는 날까지는 통상임금의 80%로 지원합니다.

‘3+3 부모 육아휴직제’ 혜택을 받으려면 아래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.

  • 부모의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가 생후 1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.
  • 육아휴직은 부모가 동시에 사용해도 되고,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됩니다.
  •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사용했거나, 부모 중 한명이 2021년에 육아휴직을 했다면, 나머지 한 명은 반드시 2022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처음 시작한 경우여야 합니다.
  •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했어도 태아를 자녀로 인정하므로 '3+3 부모 육아휴직제’가 적용됩니다.

4. 육아휴직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

  • 육아휴직 신청 대상: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급여가 산정되며. 급여는 최대 1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육아휴직 신청 방법: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직접 신청하거나 우편 제출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5. 육아 휴직 허용 시 사업주 혜택

육아 휴직 허용 시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,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한 근로자를 1년 이상 고용할 경우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6. 육아 휴직 외 추가 지원받는 출산 혜택

육아휴직 외에도 출산 혜택으로는 출산 전후 휴가, 출산보조금, 출산 육아 지원금 등이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관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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